법령 보험업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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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보험업법 제9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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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2 태평양 1 유안 1 광장 1 소명 1 한별 1 양헌 1 정성 1 상상 1 해마루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병선 1 류정석 1 김의창 1 양태훈 1 우창록 1 송진훈 1 유달준 1 김원중 1 배태근 1 손성진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. 27.자 2021마6871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2상,453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7다229536 판결
  [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][공2018상,889]
  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
  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7년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2다22242 판결
  [보험금][공2014하,2225]
   보험금
  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0다34159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

2012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1. 선고 2011나27563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0년

7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다39192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9년

9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다54706,5471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보험업법

2007년

10. 대법원 2007. 9. 21. 선고 2005다3479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

2005년

11. 대법원 2005. 12. 9. 선고 2003다974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6.1.15.(242),10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97년

12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6누1011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5.(42),273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자산재평가법

1996년

13. 서울고법 1996.06.11 선고 95구28313 판결
  공익법인에 출연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